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국세기본법의 원칙 중 하나인 실질과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1.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각각이 적용되는 것 이므로

임의로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적용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2.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식을 현금화 한 다음에 다시 배우자에게 대금을 증여한 거래에 대해서 거래를 부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3. 상기 내용은 법률자문을 별도로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한것을 남편이 양도해도 현재 이월과세에 걸리지 않아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것은 없습니다
증여받고나서 1년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걸립니다 2025.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제블로그에 이월과세 설명한것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3009108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질문내용을 읽어보니
후반부 해외주식 B를 전량 남편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1.1억원을 납부했다면
적정한 시가에 증여했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고저가 양수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그외는 세법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각각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특수관계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