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1. 법정이자에 따른 증여이득 계산 :

법정이자율을 계산하면서 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이자가 법정이자를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차용해준 금액이 2억원이고 법정이자율이 4.6%(2억원의 연 4.6%는 920만원)인데 실효이자율이 더 낮다면 차액만큼이 증여로 판단됩니다.

2. 차용증 기간:

차용증에 관한 특별한 법적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연체에 관한 법률 상의 상습 연체자에 대해서는 최장 7년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참고하면, 차용증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며, 차용증 작성시 명시적으로 돌려받을 기간을 적어두면 그 기간을 따르며, 특별한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적정한 기간 내에 돌려받아야한다는 상식적인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간은 작성자와 수령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제도의 변화나 개인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실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나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