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질문]
    1. 할머니가 보증금 지원해줌. 이는 집 만료시 다시 돌려줄거라서 빌리는 개념인데 증여세로 간주할까봐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함. 이때 이자 지급은 무이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안 내고 집 뺄때 일시상환 하는 것으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2. 내 이름으로 할머니 계좌에서 바로 송금 가능한지? 굳이 현금으로 빼서 다시 집주인에게 이체를 해야하는건지?
    3. 이미 집 계약서를 썼지만 다시 할머니가 계약자로 작성하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전입신고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모두 가능한지?
    4. 집 뺄때 일시상환 하는데 또 다른 집을 구하게되면 그때 차용증 갱신하여 작성해도 되는지?
    욘* 님
    조회 : 304건 답변 : 2건 24.11.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시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1. 무이자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 직계존비속간에는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 이자지급이나 원금지급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관계없습니다.
    3. 계약서 재작성 가능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해 보이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계존비속간에는 차용증작성 보다는 이자나 원금상환으로 실제 차입인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1) 가능합니다.
    2) 계좌로 보내시면 될거 같습니다.
    3)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네 작성하시면 됩니다.

    4800만원이라서 증여공제 적용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의 따른 지원금 성격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편안한 밤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원칙적으로 무료 차용에 해당하므로, 정해진 이자 없이 일시상환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송금의 경우, 할머니의 계좌에서 당신의 계좌로 입금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다시 집주인에게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현금으로 거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이미 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할머니 명의로 재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 후에 당신이 그 집에 살면서 필요한 신고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4. 집을 옮길 때마다 차용증을 갱신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과 원칙적으로 많은 제도상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