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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대학 연구소 선정하여 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계산서 발행 중이며, 이 사업의 연계로 번역인력양성 지원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순수지원금으로 부가세와 간접비 없음(장려금)'으로 지원하려고 할때 계산서 발행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업과 연계된 지원금으로 강독 계획을 받고 마감시 강독개최 결과보고와 금액 사용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지원금은 강독회의비,(식사비), 도서 구입비 정도 사용 할 예정입니다.

    1. 단순한 비용의 정산이 될지?
    2.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 님
    조회 : 208건 답변 : 1건 24.11.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계약서대로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영리법인에서 고유목적사업 관련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출형태의 내용이 나타나야 하므로, 지원금 사용액에 대한 내역서를 작성하시어 사용처를 식별하게 되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원금 그 자체를 받을 때 계산서를 발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 지원금 성격이 '순수지원금으로 부가세와 간접비 없음(장려금)'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서 발행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1. 지원금으로 인한 비용의 정산은 차후 감사 혹은 조사 시 요구될 수 있으므로 내역서 작성은 필요합니다.
2. 해당 지원금 수령 시 별도로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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