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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결혼전 2020년에 1주택 취득후 2022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2020년 5월결 생활형 숙박시설분양권계약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2024년 3월경 분양권을 전매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결혼하면서 2021년 4월부터 신혼집으로 거주해서 실거주 2년 요건은 모두 채워둔 상태이고 시세는 13억정도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한데 올해초 매도한 분양권때문에 다시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건지 아니면 기존 실거주요건을 인정해주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제가 알기론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서 여기에 남기게 되었네요.

    2021년 1가구 1주택 1분양권(생활형 숙박시설로 주택수 인정을 안한다고 알고있음)
    2021년 4월 부터 거주중
    2024년 3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
    2025년 2월 현재 집 매도 계획중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울 님
    조회 : 251건 답변 : 3건 24.11.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분양권 매도 후 현재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거주기간은 최초 1주택 취득시부터 계산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다른 요건들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는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이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환급됩니다.
    부가세가 환급이 되는 이유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주택은 1가구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고가주택이므로 12억 초과부분은 과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3

    생활형숙박시설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수에 포함될수있습니다.

    실거주요건은 21년 4월부터 기산하느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매도하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해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 또는 전문가에게 카운설팅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설명에 따르면 2025년에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라면, 그 전까지 주택을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면,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는 주로 실질적인 주거 사용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 부부의 경우, 자신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주택은 주거용으로 간주되므로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매매하려면, 향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양권 매매와 연관하여 복잡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도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최신의 세법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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