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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주가 평소에도 불법 도박 사이트나 이상한 광고가 많이 뜨는 사이트에 들어가고 평소에도 불법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람이 급여 지불을 할 때 주민등록 번호 ,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하지 않고
    계좌번호 만으로 급여를 지불했는데 3.3% 원천징수는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탈세 의혹이 들어서 탈세 신고를 하려는데, 이게 탈세 의혹을 받을 만한 사유가 될까요 ??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증거는 어떤 것들을 모으면 될까요 ??
    **우 님
    조회 : 1714건 답변 : 2건 24.11.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탈세라고 단정할 대목은 없어 보입니다.
    불법도박은 탈세(국세청)와는 무관하게 경찰에 고발해야 할 범죄관련이구요
    3.3% 원천징수를 한것자체는 잘 한 것인데 이부분 마저 탈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질문중 탈세로 의심할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3.3 프로 지급하고 급여를 주셨다면 매년 5월 급여지급 받으신분들이 국세청에서 세금신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매년 5월 소득신고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3.3프로 떼고 지급한 급여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세의혹은 사실관계 및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증거 없이 탈세신고를 해봐야 아무 소득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주민등록 번호,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하지 않고 계좌번호만으로 지급하는 행동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3.3%의 원천징수를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이를 세무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측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상황을 탈세 의혹으로 판단하고 신고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급여 지급 금액과 지급 일자를 포함하는 급여 내역서 또는 통장 입출금 내역서 등
2. 사업주가 원천징수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사투리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 메일이나 문자 등의 증거
3. 사업주가 제출한 세금 계산서나 월급 통장을 스캔한 증거 등

이때, 모든 행동은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사적으로 녹음이나 통신사항을 무단으로 취득하는 행위 등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 녹음하는 등을 권장합니다.

만약 당신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다면, 국세청 불법성금융활동신고센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신고인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에 따른 보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전문가나 법률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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