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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양도세 비과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1. 2021년 2월 세 끼고 아파트A 취득.
    2. 2021년 5월 아파트B 전세계약 및 혼인, 전입.
    3. 2023년 2월 아파트A 세입자 전출 및 본인전입(배우자는 전세집 아파트B에 잔류)
    4. 2023년 5월 아파트B 계약 만료 후 배우자가 아파트A에 전입.
    5. 2025년 2월 아파트A 양도.
    정*****지 님
    조회 : 165건 답변 : 1건 24.11.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건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보유 +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거주요건은 세대전원이 거주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님은 B에 잔류하다 2023.5~2025.2월까지 A에
    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아직 2년 요건이 부족합니다.
    세대전원이라는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된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레지던스 주택(직접 주거용 주택 1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자기 주거를 위해 집을 보유한 사람들을 위해 세법상 준비된 제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세법상 익금산정 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소유주인 것
2. 해당 주택을 해당 과세년도의 소득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보유한 것
3. 해당 주택을 신고기한 종료일 전 3년 이내에 취득한 것
4. 해당 주택을 그보유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에서 2023년 2월 아파트 A에 전입한 후 2025년 2월에 양도를 했으니 총 주거기간은 2년이므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기 상황에서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상황이나 세제가 변경되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나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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