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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매매사업자 등록 후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매매사업자를 내었습니다.
    사업자등록 과정에서는 별다른 조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만약에 매매사업자를 내고 난 뒤에 등록 취소가 되는, 즉 매매 행위를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간이 대략 어느정도 인가요?
    (예를 들어, 사업자를 낸 뒤 1년 동안 매매 행위를 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라던지...)

    2. 매매사업자 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등록하는 데에 별도의 제약이 있나요?
    (예를 들어, 등록 취소된 이후, 1년 동안 재등록 불가라던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우 님
    조회 : 815건 답변 : 1건 24.11.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 매매업 취소는 세무서에서 판단하는것이라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기간을 객관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2) 등록 취소하고 다시 등록하는데 별도의 제약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사업을 폐업했을 때,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라졌을 때,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그 외 관련법령에 따른 사유에 해당될때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매매사업자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 활동(매매)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사업자등록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동안 매출 발생이 없을 경우 비활성 사업자로 분류되며, 토지매매허가증 등 특정 업종의 경우는 별도의 유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업종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이 취소된 후에 다시 등록하는데에는 별도의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 사업자등록 취소 조치 이후의 해당 사업주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해당 사업의 내용, 사업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취소된 이후에 재등록을 하려면 다시 사업자 등록을 위한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그에 따라 행정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고서 작성을 위한 사항이나 그 외 요구사항 등을 꼼꼼히 살피고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경영활동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준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또는 기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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