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1. 부동산법인 설립시 각각이 보유한 지분을 활용하여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법인 소유로 토지 명의가 넘어가게 됩니다.

2. 이 경우 부동산을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부동산이 아니라 법인의 주식을 판매하는것이 됩니다.

3. 현물출자로 인한 이월과세(양도세 이연) 적용을 받으셨다면 주식판매로 인해 이월과세가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더불어 간주취득세, 양도소득세기본세율적용 등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있어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 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공유지분권자의 합의가 있으면 100%모아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영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달라집니다. 해당 토지를 매도하는 것은 주총 특별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주주의 2/3이상 동의가 있으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분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어ㅆ으면 좋겠습니다.

1. 공유지분 토지를 100% 모아 부동산 법인 설립 가능 여부

공유지분을 100% 확보하여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현물출자 특례로 인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등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취득세 ,재산세 등 모든 세목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법인을 설립한다는것은 토지의 소유자가 각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됐다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대신 법인의 주식을 받은 것 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해당 토지 매각 결의를 하셨다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각 대금은 법인의 수익이 되며, 주주들에게 직접 분배되지 않고, 법인의 이익 처분 절차(예: 배당)를 거쳐야 합니다.

현물출자방식으로 가능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