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주소 가 있거나 거소가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 판정 됩니다.

거소는 1년 중 183일이상 되지 않는 경우이나 주소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단은 세무서와 충돌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고 가족분들이 한국에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관련 서류나 부동산 내역 금융자산 보유 등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은 매우 민감하고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이슈입니다.

말씀해주신 사항 이외에 더 디테일한 사항(해외에도 소유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 직업관계 등)이 있으면 판단에 더 도움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사항 정도로... 러프하게 소견을 말씀드려 보면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운 상항이신 듯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디테일한 사항에 따라서 판단은 바뀔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비거주자 판정은 사실관계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일단 질의자님께서 1년 183일 미만 거주함과 동시에 가족 및 자산 상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외에 있으므로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해외근로 사유가 내국법인이 100%보유한 해외자회사 파견근무 등인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