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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래의 내용은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대한 법령 해석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신축 오피스텔을 2024년 12월 임대 개시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임대기준(기준시가6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164조 5,6항으로는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신축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기준시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99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5.07. A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 A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예정
    2. 질의내용
    ○ 신축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박*현 님
    조회 : 709건 답변 : 1건 24.11.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https://knts.reb.or.kr:448/knts/notice/noticeOpView.do
    위 사이트에서 기준시가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계산을 통해 건축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1)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조회
    2)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건축물의 기준시가 계산
    건물 기준시가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따른 조정률 × 면적(m2, 전용+공용) - 국세청고시 제2023-26호, 2023. 12. 29
    3)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4) 건축물 + 토지 기준시가 합산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참고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가액, 건축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액을 평가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른 기준시가 산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증빙 자료는 사전에 준비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공시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을 기준시가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신축된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공동주택가격 공시가 나오기 전에는 인근 유사 주택의 가격을 참고하여 세무서장이 산정하며, 공시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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