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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을 하려 하는데, 모르는 것이 있어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했더니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제가 핸드메이드로 부자재 재료들을 사서 가공해서 폰케이스를 만들고 또 에폭시 재료를 굳혀서
    오브제를 만들어서 인터넷상에서 팔려고 하는데
    국세청에 문의드렸더니 제 경우에는 기존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므로 제조업에는 해당이 안될것 같고
    전자상거래 쪽만 등록해도 될것 같다 하셨는데... 세무사님은 제조업+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라 하셔서 어떤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2)국세상담센터에서 추천해준 업종이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채널은 제외)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5104 SNS마켓 : 블로그, 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

    이런 것인데.. 세무사님은 통신판매업을 추천해주셨는데 통계청에 문의하니 또 잘 모르겠다 하시고..
    위에 소매업은 sns채널은 제외라고 써있는데 sns채널 및 홈페이지 등에서 판매할 건데
    위에 둘 다 선택을 해야 하는지...아니면 그냥 통신판매업으로 선택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제가 제조업+통신판매업으로 집에서 대부분 제작할 때 집을 사업장 주소로 선택 가능하냐 세무사님께 여쭤봤을때 된다 하셨는데 국세상담센터에서 제조업은 집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된다 하셨는데.. 제조업도 집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원 님
    조회 : 1677건 답변 : 3건 24.11.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제 생각에도 제조업으로 하긴 어려워보입니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의 정의 중 일부 첨부드립니다.
    -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2) SNS채널과 홈페이지 둘 다 사용하시면 업종을 두개 다 포함하시면 됩니다.
    3) 원칙적으로 제조업의 사업장은 제조가 최종 완성되는 장소이므로 집으로 하는건 안됩니다.
    다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것은 사업자등록 시 위의 제반서류를 가지고 신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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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제조업 + 전자상거래소매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편의상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하셔도 세금 관리 및 신고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oem 제조가 아닌 이상 자택이나 소호사무실로 사업자등록하는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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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4 SNS마켓 두 업종을 사업자 등록증상 기재하여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를 위해 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사업의 영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은 집에서 사업자를 내는게 어렵고 별도의 제조를 위한 공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전자상거래 및 SNS마켓으로 사업자를 내시고 사업을 영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선택에 대해 세금과 관련된 상황 때문에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 업체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간단한 조립이나 가공 등도 제조업에 해당하며, 제품 제조 후 웹사이트나 SNS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으로도 등록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제조업(핸드메이드 제품 제조) + 통신판매업(인터넷을 통한 판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새롭게 추가된 SNS마켓분야 등록은 SNS를 통한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제품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 사업장 주소에 대하여는 아파트나 평범한 주택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거주지역이 동네나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이 아닌 경우에 제조업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는 도로명주소제가 시행되면서 인허가업 중 일부업종에서 아파트나 일반 주택 사업장 설정이 가능해졌지만 제조업은 여전히 사업장 주소로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설정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세무사님이나 지방관서, 혹은 구청 등에 다시 한번 상담을 얻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재료를 어떻게 가공하는지, 어디에 판매하려는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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