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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취득세 기업부설 연구소 감면관련 문의드립니다.

    1. A업체는 21.06.25 B건물 매입
    2. A업체는 21.08.24 B건물에 대한 대수선 진행
    3. A업체는 22.10.12 B건물 4층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받음
    4. A업체는 24.02.15 B건물 6층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5. A업체는 24.11.12 B건물 6층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받음

    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관련하여 취등록세 감면이 있는데 이 경우
    문의1. 1.2.에 해당하는 취등록세 2개 다 감면이 가능한가요?
    문의2. 4층에서 6층으로 이전하면 24년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이 불가능 한가요?

    답변 부탁드리며 참고하셨던 판례나 해석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임*원 님
    조회 : 633건 답변 : 2건 24.11.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지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제5항 1호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4

    네 취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요건과 관련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소재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내에 연구소로 사용해야하며 그 기간 동안 연구소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1. 문의1에 대해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업체가 B건물을 매입하고 대수선을 진행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경우 감면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문의2에 대해선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업체가 기업부설연구소를 6층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나, 단, 이미 감면받은 재산에 대해 다시 감면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담당 세무관청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내용은 대략적인 설명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조례 및 해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한 세법상 해석을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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