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

1. 특허권의 양도에 대해 세무조사가 나온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법인의 영업노하우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특허권 양도를 부인하고 근로소득/배당 등 처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컨설팅 받아 진행하시는 경우 사후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습니다.

소각시 의제배당만 검토하면 될거 같습니다.
특허권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에서 비용 빼고 확인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실제로 매출 감소 등으로 당기순익이 줄어들어 법인세 납부액이 없는 경우, 문제없습니다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시가로 거래하지 않은 경우로서, 의도적으로 세금을 줄인 경우 타켓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대표자 특허권을 양도한 경우로 보이는데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므로 시가평가가 되었는지가 중요하고,
해당 특허권이 법인의 자원(인력, 장비, 자금 등)을 활용하지 않고 대표님 개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개발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허권 양도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면 세무조사 리스크는 낮아집니다.
특허권의 개발 주체와 법인의 기여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고, 시가로 거래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여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