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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촌에게 약 5천만원정도 차용증을 작성하지않고 2년정도에 걸쳐 빌려주고 이제 한번에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증여로 잡혀서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만약 증여로 되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낼수 있나요?
    유*민 님
    조회 : 1810건 답변 : 2건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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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채택답변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나,
    대여할 때, 상환받을 때의 입출금 증빙을 갖추면 증여가 아니란 것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장으로 5천만원이 오고 갔다고 해서 소득으로 잡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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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해당 금액의 수준에서는 증여세 무신고 소명 안내문이 통지되어 소명을 해야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소명을 해야 한다면 해당 시점에 이체한 내역을 바탕으로 차용 후 상환받은 내역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무리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드리기 위해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려줬다가 그대로 돌려받았다면 이는 소득이나 증여로 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원금의 회수는 소득이 아니며, 따라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자 없이 빌려준 금액에 대해 이자를 마음대로 책정하거나 더 높게 받을 경우, 그 이자 부분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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