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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동대문구에 6억이 넘는 오피스텔은 신규분양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려고 분양후 일반임대사업자를 받지 않았는데
    다른기준은 충족을 하는데 분양가가 6억이 넘다보니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더군요
    감면이 되는줄 알았는데 많은 취득세를 내려고하니 부담스러워서요

    1. 일반임대사업자를 낸다고 하면 기존에 냈던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2. 전매 혹은 명의변경을 했을 경우 부가세 환급이 되는지?
    3. 6억기준이 분양가 기준인지 입주시 공시가격 기준인지?
    4.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후 님
    조회 : 177건 답변 : 1건 24.12.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기준시가 6억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를 신청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그리고 임대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는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전매 혹은 명의변경 후에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를 시작해야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6억 기준은 분양가 기준이 아니라 취득 시점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 시점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동대문구에서 6억이 넘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고 싶다면, 오피스텔의 위치를 이전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 구역 내에 위치하는 서민형 오피스텔로 이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기존에 취득한 오피스텔이 이미 서민형 오피스텔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6억이 넘었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대 사업자로서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도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 때문이라면,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세무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세무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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