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과거 취득금액인 3.5억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겸용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를 받거나,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거래합니다.
저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검토, 양수자의 증여세 과세여부, 자금출처, 소득여부, 취득세 등의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자금출처조사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는지 판단합니다.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득금액이 2.6억원에 미치지 못한다하여 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 소비지출액, 자산증가액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됩니다.
3. 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드님이 30대 후반이면 크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는 되나,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4.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증여로 간주하며, 그 자금출처 등이 명확하다면 양도거래로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