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1. 크몽에서 디자인 외주를 받아 용역을 수행하는 업종은 시각 디자인업입니다. 종전에 시각디자인으로 최초 창업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업종추가는 최초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각디자인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한 경우, 통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3. 기존에 부업종으로 운영하던 업종을 제거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최초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케이스는 아니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무실적인 상태에서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을 재개업하는 경우 재개업한 사업자를 최초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해석례가 있으므로, 기재부 사전답변 등 공신력 있는 방법을 통해 해당 사례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4. 상술하였다시피, 말씀하신 업종은 시각 디자인업입니다. 통신 판매업은 상품을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유의적인 재가공 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에 대해 적용되는 업종입니다.

1. 사업자등록 시 시각 디자인 업종으로 등록하였고, 이후 통신판매업을 추가하셨다면, 업종 추가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업종에서 수입이 없더라도, 통신판매업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업종 착오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을 오기재 한 것으로, 관련 국세청 해석(예규)에서는, 단순 착오로 인해 업종이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실질 업종이 창업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업종(시각디자인)으로는 수익이 없었고, 주로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수익을 발생시켰다면, 해당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사업자등록에 통신판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상태에서 동일한 통신판매업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이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3. 기존 사업자에서 추가한 부업종을 제거 후 새로운 사업자 동일한 업종(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할 시 세액감면 가능한지 여부

기존 사업자등록에서 통신판매업을 삭제한 후, 동일한 통신판매업으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이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위와 같은 상황 및 통신판매업이 대부분의 주 수익원인 상황에서 세액감면을 정상적으로 받기 위한 조언

1번 참고바랍니다.

통신판매업으로 매출인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