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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A)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스마트스토어)


    그리고 사업자를 신규로 등록(B)하여, IT 회사(웹서비스, 앱서비스 요금제 구독을 통한 수익 창출)를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통신판매업 업종 등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 A는 소득세 100% 감면 혜택에 적용됩니다.
    B도 그렇게 할 예정이구요.

    여기서 사업자 B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에 대한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이미 사업자 A에서 받았기 때문에, 사업자 B는 창업세액감면 혜택이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업종이 모두 창업세액감면 혜택 대상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창****담 님
    조회 : 202건 답변 : 3건 24.12.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5

    세분류가 달라야 가능합니다.

    A는 통신판매업으로 100% 감면,

    B는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를 내면 (실질적으로 정보통신업으로 매출을 일으킨다면) B도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A, B를 한 개의 사업자로 하면 안되고, 반드시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자를 내야하고, 장소도 달라야 합니다. 같은 장소(사업장 소재지)에서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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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5

    업종, 나이,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세분류내에서 창업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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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같아도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다면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하며
    기존의 사업 이력, 종전에 사업을 영위한 요소들과의 연관성, 사업의 형태,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은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 A에서 혜택을 받았다면, 추가로 B에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업종이 모두 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은 부분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무엇이든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 연도의 감면 가능액 계산 시 사업소득금액과 사업세액 각각에 대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감면률을 적용하여 더 낮은 금액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세액감면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의 40% 이상을 청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신규 창업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사업장을 등록하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가 청년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B에서 역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소득 등의 조건을 충족하고, 청년 근로자를 40% 이상 고용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자 A에서의 감면 혜택은 유지되지만 사업자 B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주의사항이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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