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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친척이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대신 월 50정도 생활비로 주는 조건으로 같이 살려고 하는데요

    이 돈을 아마 바로 주식계좌에 넣을것같습니다.

    사회통념상 생활비 명목으로 인정될것같아서 증여로 보기 힘들것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명목으로 받은돈이 주식과 같은 형태로 있다면 어떻게 볼까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50이 아니라 최대 100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박*주 님
    조회 : 226건 답변 : 2건 24.12.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명목으로 받은돈이 주식과 같은 형태로 있다면 어떻게 볼까요? 괜찮을까요?
    ---> 네 맞습니다. 생활비는 말그대로 생활비로 사용하는 금액에 한해서 비과세 됩니다.
    여러 예규나 판례에서도 저축, 투자 등으로 지출되는 것은 증여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7

    생활비명목은 상속세미증여세법에서 증여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다 하면 다른 이들이 이것을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주하며 생활비를 지불하는 것은 사실상 월세 지불에 가까운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주식계좌에 그 돈을 넣는다고 해도 증여라고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주식투자는 개인의 선택이고 투자의 수익이나 손실은 그 사람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대로 생활비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호간에 합의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이 돈이 생활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나 공동생활비에 대한 영수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만약에 생활비를 주다가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면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 법률자문이나 세무사와 상담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법률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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