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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중기청 전세 대출을 받고 거주 4년 차 입니다.
    대출에 무주택 유지 조건이 붙어있는데요,
    매매사업자로 주택 취득시에도 문제가 되어 상환통보를 받게 될까요?

    또한 상환통보의 시기 기준이 연 상반기 1회, 하반기 각 1회로 알고있는데
    만약 1월에 등기를 친다고 하면 8월에 통보를 받게 되는걸까요?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전세대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너무 난감하네요...
    박*수 님
    조회 : 792건 답변 : 1건 24.12.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6
    채택답변

    중기청에 문의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만
    실제 매매사업하신다고 하면 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으신 경우, 대출이후 '등기일로 부터 6년 간 무주택자'임을 유지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대출 원금의 100%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으신 후 매매사업자로 주택 취득 시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환통보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상환통보 시기는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각 1회)로, 민원신청에 의한 소유주택조회 결과 소유한 주택이 발견되면 상환통보가 발송되며, 이후 2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1월에 등기를 한다면, 상반기인 비교적 빠른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져 8월에 통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 및 기간은 각기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전세대출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출 상환 등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취득 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취득 전에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다른 대출을 받아 경매를 진행하는 방법 등입니다.

다만 경제 상황, 개인의 신용 상황 등에 따라 최선의 방법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중기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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