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증여세의 액수는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시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령, 어머님이 아들에게 오피스텔 명의를 변환(증여)하는 경우, 그 당시 국세청에서 공시한 이 건물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가 책정됩니다.

1. 현재 오피스텔 시세가 6억원이라 하더라도, 증여세 산정시 공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증여세는 공시가격에 따른 것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등의 자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증여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대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들이 대출받은 3억원을 제외하고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어머니가 아들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어머니가 이는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세무사와 상의하여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세청의 증여세 감면 기준과 세법에 따르며, 변호사 또는 세무사와 상의하여 명확한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지 일반적인 법률 지식을 토대로 한 일반적인 설명일 뿐, 실제 세무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적 도움이나 조언을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