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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제조/전기)

    아버지가 대표로 계시고 아들이 직원인 회사입니다.

    가족관계상 2006년이 이혼하셨고

    2015년 입사 기준으로 지금까지 일하는 중입니다.

    인터넷에 보니 가족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여부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

    관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진 님
    조회 : 3874건 답변 : 1건 24.12.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6

    실제 직원으로서 업무에 참여했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을수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관계에 있어서 퇴직금 지급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관계가 있는 직원이라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사업자가 아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실제로 근무기록, 월급여 지급 실적 등을 정확히 관리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족사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족사업자에 해당하는 아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그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근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므로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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