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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남편은 근로소득자로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있습니다
    부인은 원래 주부로 소득이 없었으나 늦은 나이(2020년부터) 예술관련직종에 프리랜서로 강의와 공연을 종종하게되었습니다.
    보수금액이 적고, 정기적이지 않아서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이것을 몰랐던 남편은 매년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받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올해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온바 2020년부터 2021년 2023년 세액이 다시 설정되고 가산세가 붙어
    나왔는데, 이것을 추가증빙을 통해 감액받을 방법이 있나요?
    자* 님
    조회 : 271건 답변 : 1건 24.12.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과거 질문자님께 소득이 발생하여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함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아쉽지만
    질문자님에게 과거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외에
    과세예고통지 받은 세액을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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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서에 전화하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부인이 받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인이 받았던 수입으로 인해 부양가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면, 부양가족으로서 받았던 혜택(인적공제)에 대해서도 세액을 환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감면이 가능한 추가증빙을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인이 예술 활동에 사용한 비용을 증빙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사나 세무관계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법은 복잡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면 세무서와 연락하여 추가 세액 및 가산세에 대해 협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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