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질문1) 무실적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동일업종으로 사업자를 비과밀억제권지역으로 내면 청년사업자 비과세 혜택 100프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실질적으로 서울 사업자가 무실적이고, 비과밀억제권역에 거주 및 근무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판단은 세무공무원이 하는 것이라 확실히 된다고는 말하기 힘듭니다(세무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된다 안된다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실제 주소지는 어디인지,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실제 거주 및 근무하는지, 기존 사업자 실적이 없이 폐업했고 새로낸 사업자가 신규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 사항]
질문2) 만약 어렵다면 폐업 후 업종순서를 바꿔서(주업종을 해외구매대행에서 전자상거래로 부업종을 전자상거래에서 구매대행으로) 비과밀역세권으로 창업하면 새로 창업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 100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주업종과 부업종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해당 업종을 창업했던 이력이 이미 전산에 있기 때문이며, 주업종과 부업종의 순서는 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