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아마도 현재 해외소재 법인 (외국 회사)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독일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되며 한국의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로 이해됩니다.
아직은 한국에 입국을 하시어 거주자로 전환된 상태가 아니신 관계로 비거주자로써 해외 현지에서 급여를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한국 정부에 소득을 신고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신 상태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한국에 입국을 하시게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주자로써 외국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항 관련하여 현재 근무를 하시고 계시면서 한국에서 재택 근무를 제안하신 회사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 관련 사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회사에서 별도로 국내에 회계 혹은 세무 법인 혹은 세무사 사무실과 계약을 하여 선생님의 근로소득 신고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도록 하시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선생님께서 개인 자격으로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외국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과 조세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선생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선생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보유하는 국가가 달라지며 또한 한국의 거주자로써 해당 소득이 독일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인 경우에는 독일 정부에서 1차적으로 과세를 하고 해당 과세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규정을 통해서 이중과세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협약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여 협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