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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담동에서 수입 명품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의류, 잡화 구매시 자기적립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있는데요.


    자기적립 마일리지로 고객이 결제할 경우

    자기적립 마일리지 부분은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일반 판매시 공급대가 550(vat10% 포함)만원짜리 여성용 백을 판매할 때

    자기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고객에게는 vat를 제외한 500만원에 판매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vat 미포함하였지만 550만원에 그대로 팔아도 되는지요?


    즉 기존에 부가세포함 550만원에 팔던 가방을

    고객이 마일리지로 결제시 부가세미포함 550만원에 판매를

    하더라도 공정거래 위반?이나 부당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법 규정 같은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 님
    조회 : 839건 답변 : 2건 24.12.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채택답변

    자기적립 마일리지 관련 질문이 있으시군요

    세법 용어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판매 시 공급대가 : 550만원(부가가치세 50만원 포함, 즉 공급가액 500만원 부가가치세 50만원 이렇게 2가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객이 40만원의 자기적립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적립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구매한 경우 공급대가 : 공급가액 (500만원-40만원=460만원) + ( 부가가치세 46만원 ) = 506만원

    즉, 부가가치세 미포함 판매 개념이 아니라, 공급가액이 줄어드는 효과 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객이 마일리지 통해서 결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셔야 되며, 마일리지 사용액만큼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 것이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일리지 정책은 공정거래 위반이나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마케팅방법은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 지난 과거 신고분이 잘못되었다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자기 적립 마일리지로 구매하시는분은 그만큼 차감하고 물품 대가를 잡으면 될꺼 같습니다.
    예를들어 550만원짜리 가방을 판매하는데 자기적립 마일리지 50만원을 사용하면 공급가액 4,545,455원 세액 454,545원으로 잡으면 될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마일리지를 이용한 결제는 실제 현금 결제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해당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며, 일반적으로 그 가격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일리지로 결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공급가액이 줄어들어 VAT가 적용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550만원짜리 가방을 판매할 때 50만원을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실제 공급대가는 500만원이고 이에 따른 부가세도 50만원이 부과됩니다. 결국 고객이 지불해야 할 금액은 550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공정거래 위반 또는 부당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일리지는 실제 현금가치가 아닌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법률적 근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분석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비과세소득)'에 따라 현행법상 상품권, 적립금, 마일리지 등으로 인해 받는 혜택은 소득이 아니므로, 그 가치를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부분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불확실한 사항은 대한세무사회 또는 국세청 등에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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