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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가 2개 있으며, 모두 각각 간이과세자입니다.
    그중 하나의 사업자가 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다른 사업자(간이과세)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건가요?

    (사업자등록할 때,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간이과제자 사업자 등록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영*잉 님
    조회 : 2109건 답변 : 6건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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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매출의 합계가 연1.04억원 이상이거나
    어느 하나의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이면
    다른 사업장 역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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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복수사업을 영윈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사업장별 매출을 총 합산하여

    합산된 매출합계가 법정 한도(작성일 현재는 1억 4백만원)를 초과하면 사업장 전체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가 매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다른 간이과세 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같이 전환됩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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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과세자를 보유한 사업자는 다른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네, 알고 계신 것과 같이,
    하나의 사업장이 일반과세 대상이라면 다른 사업장도 간이과세의 적용은 불가능하며,
    간이과세인 두 사업장을 합산했을 때 금액이 일반과세라면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 제도는 본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자를 세제 측면에서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써,
    여러 개의 사업장을 합한 경우에까지 또는 하나의 사업장이 이미 일반과세자인 경우에까지 간이과세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은
    응능부담에 따른 조세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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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다른사업자도 일반으로 전환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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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하나의 사업장이라도 일반으로 전환될 시
    같은명의의 다른사업장또한 간이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두 개 이상 할 경우, 반드시 한쪽은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의 사업만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이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한 사업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려고 한다면, 다른 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다음 해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법이나 지방세법 등에 따라 다르므로, 네이버 지식IN 등의 전문가 질문 포럼 이용하거나,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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