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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에 법인으로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개발 및 판매업으로 창업을 한 이후, 2020년에 폐업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내려고 하는데요.
    스마트스토어 및 뉴스레터 월 구독 서비스 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혹시 최초창업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호 님
    조회 : 379건 답변 : 1건 24.12.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같은 세분류내의 창업이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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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다시 창업하는 경우는 종전에 사업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최초 창업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로의 창업이 해당 법인과의 관계성, 연속성 등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창업을 이어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초 창업자로 간주되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최초 창업'의 정의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를 말하며, 이전에 동일한 업종 또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세무서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사항은 개별적이고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 봐야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최초창업' 요건과 시기에 따른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지방세청, 각종 창업지원 기관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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