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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업과는 상관없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일이 있어 선임후 비용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7월에 부가세 신고시 변호사선임 비용도 신고를 하여 공제를 받았는데, 최근에 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부가세 공제 받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산금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어느정도인가요?
    공제받은 부가세는 300만원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 님
    조회 : 496건 답변 : 5건 24.12.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이며 3000만원 경비 처리한 부분과 300만원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대상이며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지연 가산세 연 8.03%로 발생합니다.
    조기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사업무관비용 부가세공제받으신경우라면
    당초 부가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10%
    당초 부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연이율 약9% 보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업을 하면서 임대업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변호를 위해
    변호사님을 선임한 경우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업무무관비용 지출분으로 불공제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세무서에 적발될 경우 부가세 300만원과 함께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10%인 30만원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일당 0.022%(연 8.03%)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300만원 부가세 내셔야 하고
    과소신고가산세 10프로 납부지연 가산세 1일당 22/100,000 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일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이 임대업과는 상관 없는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라면 그 비용은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황에서 이미 부가세를 공제 받아버렸다면, 잘못된 부가세 신고로 인해 부가가치세법 제58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은 위반 행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법에서 정한 납부금액의 10%에서 60%까지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범위나 사항은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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