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매도인께서 기존에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으시고 공부상 공실 상태로 사용하시다가 저한테 매도하셨습니다.
(개인간 거래)

저는 이번에 매수와 동시에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하게 되었고 (임차인분 사업자 내지 않고, 개인 사무실로 운영)

계약금액은 300/20 정도로 임대 사업자를 내게 될 경우 간이과세의 Case가 될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1. 제가 최초 분양은 아니지만, 매수 후 첫 임대사업자 신고인데 이런 경우에도 건물분의 10%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것일까요?

= 주택(면세)가 아닌 상가(과세)라고 했을때 매수자인 임대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위에 언급하신 환급은 매수한 건물에 대한 건물분인데, 매도인으로 부터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환급 가능합니다.

2. 등기상 건물분의 10%를 확인할 수 없는데 얼마나 환급 되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 등기부등본 상에는 전체거래가액이 표기될 뿐 건물분을 따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건물분에 매매가액은 계약시 매매가액 대비하여, 면적별 토지/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 과정에서 산출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상가매입 부가세 환급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간 거래에 대하여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상담자 분 케이스의 경우 매매당시, 매도인(비사업자)-매수인(비사업자: 이후 임대개시하여 임대업 개업) 모두 비사업자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수수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

2. 만약 사업자 간 거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수수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매가액을 매매당시 토지 기준시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하고
해당 건물가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를 수수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경우는
상가를 구입하며 상가 매입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업 시작 전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상가를 구입한 것으로
거래 당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기에
환급받을 부가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환급이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자체가 불가능한 유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건물매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2. 계약서상 건물분과 토지분이 구분이 안되어 있으신거 같은데요. 건물과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를 안분해서 건물과 토지분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이후 건물분에 대해서만 공급가액의 10%만큼이 부가가치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