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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싱가포르 현지 법인으로 이직하게 되어 가족 모두 이주 예정입니다.
    2) 한국은 연 1개월 미만 체류 예정이며, 현지 소득의 국내 송금 계획 없습니다.
    3) 한국에서 거중인 아파트는 처분하지 않고, 전/월세 임대로 활용 예정입니다.
    4) 국내 현금 자산은 모두 ETF/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국내 부동산 및 자산 운용으로 인해 국내 거주자로 분류될 수도 있을까요?
    싱가포르 현지 근로소득세가 낮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로 분류 시 차액만큼 국내 세금 징수 여부가 결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돈**테 님
    조회 : 415건 답변 : 1건 24.12.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183일이상이면
    소득세법에따른 거주자에 해당하고 국내 국외 소득에 대해서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이 매우 중요한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거주자는 통상적으로 국내에 주거지를 가지고 있거나 국내에서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국내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나열하신 사항만으로는 국내 거주자의 징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1. 체류 기간: 연 1개월 미만의 체류 기간은 국내 거주자 여부 평가 시 짧게 간주됩니다.
2. 현지 근로: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고 현지에서의 수입은 국내로 송금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것은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부동산: 임대나 운영 목적으로 국내에서 아파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거주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4. 자산 운용: 국내 현금 자산을 ETF나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국내 거주로 보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소들은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세무 컨설팅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디의 국가 간 조세 협약이나 이중과세 방지 조약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국가간에 다르며 이에 따라 싱가포르에서의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의 여부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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