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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최저시급 9,860원으로 월급 환산하면 2,060,740원 인데 신규 입사직원 월 급여가 식대 포함 세전 210만원 계약했을때 해당 금액을 기본급 190만원 + 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나누면 최저시급 기준보다 낮은 기본급인데 이렇게 나누면 안되는건가요 ??

    식대 미포함으로 기본급 210만원으로 신고해도 문제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 님
    조회 : 2451건 답변 : 4건 24.12.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이제는 법규가 바뀌어서 식대를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맞추어도 상관없습니다.

    2024년 기본급 1,860,740원 + 중식대 200,000원 = 2,060,740원으로 지급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025년 기본급 1,896,270원+중식대 200,000원 = 2,096,270원으로 지급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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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2024년부터 식대 등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와 정기상여금도 포함하여 최저시급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190만 원과 식대 20만 원으로 하여도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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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식대포함 210만원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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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식대를 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면,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식대는 본인이 원하면 받을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며 받지 않을 수 있는 선택적인 복리후생이므로 월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은 최소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하고, 그 외의 복리후생인 식대 등은 따로 받는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월급이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선택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급 210만원에 식대를 더해서 신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므로, 기본급 210만원으로 계약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규에 조금도 위반되지 않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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