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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아즈버님(미국 시민권자)으로부터 부동산매매관련해서 5억을 빌려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순수한 차용으로 3%대의 이자를 주면서 기존 소유한 아파트가 매매되면 차용원금을 갚을 계획입니다.

    궁금한 사항

    1. 차용이 아닌 증여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2. 차용증 작성방법

    3. 오늘 차용금이 입금됐는데 아직 차용증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금된 일자와 차용증 작성일자가 상이할 경우
    그 차이는 몇일정도까지는 인정해주는지요


    박*민 님
    조회 : 463건 답변 : 2건 24.12.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시가 이자율인 4.6%와 3프로의 차이가 연 1천만원 차이 나므로 증여입니다.
    1년 이자금액이 1천만원 차이 나면 증여이므로 이점 유의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프로 이자를 좀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1. 무조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빌린 사람의 직업, 소득, 연령 등 실질적으로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되거나, 이자, 원금 상환 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 높습니다.

    2. 법무사 등에게 문의필요하며 공증도 받아두면 좋습니다. 이자상환내역도 인터넷뱅킹으로 기록하구요.
    3. 몇일정도까지 인정해주는 기준은 없으며 그 기간이 너무 멀지만 않으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이 문제는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대출과 증여는 목적과 용도, 그리고 이후의 행동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대출이 이루어진 후, 상환 계획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자를 부과하고, 상환 계획 등이 명확하다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차용증 작성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간단히 차용자와 차용받는 이의 정보, 차용 금액, 이자율, 상환일 등을 명시하면 됩니다.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상호 사이에 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차용증은 차용금 이전과 이후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양자간의 약속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일자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작성해야 할 수도 있으니, 해당 사항은 해당 국가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설명으로, 실제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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