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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60년 전에 1백만원에 취득한 임야를 1억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하는 경우
    60년 전의 1백만원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실제 과세 대상 액수는 1억에서 환산된 금액을 빼면 될까요?
    l*o 님
    조회 : 185건 답변 : 2건 24.12.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90년 취득금액으로 환산해야 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규정은 없고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산취득가액이라고 해서 공시지가의 비율로 합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1985.1.1취득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며,
    이경우 공시지가가 생긴 1990년까지는 공시지가, 그이전은
    토지등급가액을 가지고 환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이해하고 가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간의 차액인 증가분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60년 전에 1백만원에 취득한 임야를 현재 1억에 양도하면, 증가분인 1억 - 1백만원 = 99백만원이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여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 60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려면 복잡한 공식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일반적으로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취득가액의 현재 가치 환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과세 대상 액수는 환산된 금액을 빼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간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국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금액에 따라 6%~45% 사이에 달하며, 양도와 관련된 비용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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