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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분양을 받아서 부가세 환급을 다 받았었는데요. 잔금시 세입자가 들어와 월세 150만원을 받으면서 주거용으로 세입자가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저희가 일반임대사업자를 일반사업자 도소매업으로 변경을 하여 농협에서 시설자금대출을 받고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농협에서는 세입자는 넣어도 된다고 했구요. 다만 사업자 폐업신고는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부가세 반납시 가산세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가산세를 얼마나 물어야 하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한*지 님
    조회 : 353건 답변 : 3건 24.12.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 전체에다가 과소신고 납부세액 10프로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등을 내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부가세환급받으신거 보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이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경우
    특히 전입신고까지 마치신경우라면
    돌려받으신 부가가치세 전액 추징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견적으로 요청하시거나
    개별 전문세무사에세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거주자가 세입되어 임대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은 그대로 유지하되,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다만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가액 계산 오류 등으로 인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산세 부과 비율은 10%~40% 사이로, 그 범위가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비율은 관할세무서에서 서면으로 고지하게 됩니다.

부가세 및 가산세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법률에 대한 변동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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