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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2년도에 부부 공동명의로 원룸을 10억에 취득 하였습니다.
    당시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에 있어서 유리해 진다는 말을 듣고 하였는데
    문제는 매달 저와는 별개로 와이프 앞으로 의료보험료가 따로 부과되어 집니다.
    금액도 이십만원정도의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이걸 현재까지 12년 가까이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이제서야 공동명의가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팔생각은 없고 오래 취득할 입장에서는 단독 명의가 유리할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단독명의로 변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룸과 별개로 우리 가족은 전세 아파트에 거주중이고
    내년 3월에 제단독명의로된 4억원 아파트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이상황에서 원룸까지 제단독명의로 변경시 향후 세금 납부에 있어서 유리할까요? 아님 불리할까요?
    참고로 원룸은 아이들 교육이 끝날때까지 향후 10년간은 팔 계획이 없고, 취득한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이*봉 님
    조회 : 1335건 답변 : 3건 24.12.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하는것은 양도세 계산시 과표가 단독명의일때보다 줄어든다는 장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역가입자보험료도 비용처리되니 나쁜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다른 내용은 단독으로 변경할때 불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변경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생각해야 하며,
    그외에도 향후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에 따른 부담액 증가로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4

    단독명의로 변경시 배우자공제 6억이 되어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양도세측면에서 공동명의가 양도차익을 줄일수 있습니다
    건보료좀 내고 종소세, 취득세, 양도세를 줄이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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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명의 변경 시에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상속세: 프라이버시, 유산분할, 상속세 절감 등의 이유로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부동산 취득가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세율은 현재 10% ~ 50% 사이입니다. 이름을 바꿔서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를 갱신하게 되면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계산되어 부담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3. 취득세와 등록세: 명의변경 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의 시세나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 원룸보유기간: 보유기간에 따라 증여세율이 달라집니다. 2012년 취득하였으니 보유기간이 10년이 넘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시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5. 의료보험료: 부동산 명의가 변경되어도 의료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보험료가 병렬적으로 청구되어 부담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명의를 바꿔도 의료보험료 부과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유리한 점도 있지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개인의 재무상황과 향후 목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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