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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 창업을 하고 가게를 언니에게 맡긴 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 현재 해외에 거주중입니다.

    가게를 언니에게 맡기긴 했지만 따로 직원 등록은 하지 않았고
    따라서 가게는 저 혼자 1인 사업장으로 운영 중인 것처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사실상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혼자 사업장을 운영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는게 이상해서
    세무조사가 들어가게 되는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인지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희 님
    조회 : 661건 답변 : 2건 24.12.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5
    채택답변

    이제는 그런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즉,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 사업장을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등은 안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창업감면 등을 신청하셨나요? 비거주자일 경우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기에 이 부분은 세무서에서 파고들 수 있습니다.

    resident, non-resident는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기장하는 회사 중 두 곳이 모두 사장님이 외국에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 등) 그렇게 5년째 세무신고하고 있으며 아무런 조사도 안나왔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해외거주중이어도 세무조사는 안들어옵니다.

    특별한 혐의점이 없기때문에 세무조사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조사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세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국내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사업 실질 운영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사업장 실질 운영자인 언니를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언니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몇 개월 이상 거주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국제이중과세 방지 조약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세법이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문가(세무사 등)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항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니를 직원으로 정식 등록하는 것 외에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가족 회사를 만드는 것 등 다른 방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세금 신고에 반영하고,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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