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금감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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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 창업감면 청년창업 세금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1주 전 질문글을 올렸었는데, 답변 중 청년창엽 감면 혜택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 있어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여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01. 나이요건 청년인 자로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혜택이 되지 않는 업종(기타물품운반원)으로 2024. 8. 5.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어떠한 사업 행위를 하지 않다가(2024.8.5.~2024.8.18.까지 매출발생이 없었음)

2주 뒤의 시점에서 2024. 8. 19.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업종코드(택배업, 업종코드: 630901)로 정정을 함.

02. 최초 매출 발생 시점이 정정신고를 시점 이후인 2024. 9. 18. 이라면, 위 자는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나요?

※ 쟁점: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한 시점은 '택배업'으로 정정하였을 때인데,
동일한 사업등록번호에서 정정(최초 기타물품운반원 업종은 착오에 의해 등록)이 이뤄졌더라도
청년창업 세금 감면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업종의 추가가 아니라 업종을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증 떼면 택배업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p.s. ㅠㅠ.. 강OO 세무사님께서 답변 해주신 내용은 최초 매출 발생 시점을 적용하므로
'택배업'으로 정정하더라도 세금감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해석되는데,

반대 의견의 내용으로 답변이 달려서, 다시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ㅜㅜ

궁**요 님
조회 : 278건 답변 : 1건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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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업종 정정후 처음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업종요건을 충족 가정하였다면 청년창업 감면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세금 감면 대상 판단은 그 기준이 다소 복잡하여, 단순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정확하게 판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창업 세금 감면 대상 여부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청년인지(만 39세 이하), 해당 사업자가 초등 사업자인지(신규 사업자여야 함),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일에 기타물품운반원으로 등록하였다면, 사업자등록일에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었으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 담당관서에서는 정정신고일을 새로운 등록일로 본다는 해석을 두고 있기도 하며, 이 또한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 또는 세무관서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한 면담이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부, 각 관할 세무서 등에서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이들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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