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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외거주자는 한국증권을 이용하여 해외주식에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1.제가 내년 3월부터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출국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한국 거주자로 판단이 되나요?
    2.또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끝나기 전에 일본에서 취업을 하여 취업비자로 변경 후 일본회사에서 근무한다면 한국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3.거주자로 판단이 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국증권에서의 해외주식은 모두 매도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진 님
    조회 : 374건 답변 : 1건 24.12.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183일 이상 있는지 여부를 통해 거주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국외소득에대해서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니 2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해당세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는 국내에 주거 또는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는 국내에 1년 이상 머무는 경우 또는 국내에 주거 또는 거소를 두어 제 고향, 출생지,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등으로 생활의 중심을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출국 목적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가 판단됩니다. 단손에 따라 거주자로서 세제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비거주자로서 세제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 후 일본에서의 취업 후에도 그 판단은 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아 일본에 장기거주하게 되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거주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세법의 적용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하여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개인의 경우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리 한국증권사에도 문의를 하여 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더불어 일본에서의 거주나 취업에 따른 일본의 세법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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