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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이고, 전자상거래업을 새로 창업하려 합니다. 단, 창업감면을 위해 전자상거래업은 업종 추가 대신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려 하는데, 제조업과 동일한 주소지로 내도 창업감면이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주소지로 내야 하나요?
    성*윤 님
    조회 : 241건 답변 : 1건 24.12.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7

    새로운 사업장 주소지로 해야만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하면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서 창업이 아닌 걸로 판단합니다.

    반드시 통신판매(소매 전자상거래)로 하셔야 하고, 도매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또한 무점포로 운영해야 하므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파는 형태가 되면 안됩니다. 비대면 거래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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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이 동일한 주소에서 운영된다 하더라도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되므로 같은 주소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창업감면을 받는 것에 문제 없으나, 신규 사업자등록과 창업감면은 각기 다른 요건과 절차가 있으니,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창업을 주소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신규성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므로, 기존에 운영하던 업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새로운 업종을 시작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상 창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의미하므로 기존에 운영하던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이 서로 다른 업종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창업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이 서로 다른 업종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사업자 등록 관련 법규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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