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배제사유로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를 명시하고 있어서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세액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도록 관련 조문을 업로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을 하는 경우 기존에 최초 사업자 등록했던 전자상거래업도 최초 사업이 아니게 되어 둘 다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제1항의 내용임) 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