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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지금까지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매출이 없으면 간이과세자가 되고, 반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어도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된다고 이해했어요.
    또한 매년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더군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매출이 8천만 원에 미치지 않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자격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이 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요청이 필요한 것처럼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선택은 매출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동안 유지되나요?
    간이과세자로 창업한 경우, 첫해 매출이 8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고,
    반대로 일반과세자로 창업한 경우, 매출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서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2. 전년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는 다음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상관없이 계속 일반과세자로 유지되나요?

    3. 일반과세자가 낮은 매출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신고 직전에 국세청에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이*민 님
    조회 : 743건 답변 : 1건 24.12.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선택은 매출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동안 유지되나요?
    간이과세자로 창업한 경우, 첫해 매출이 8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고,
    반대로 일반과세자로 창업한 경우, 매출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서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초기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년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는 다음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상관없이 계속 일반과세자로 유지되나요?
    ---> 예전에 8천이고, 지금은 1억 4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일반과세자도 매출이 하락하면 간이로 전환 됩니다.

    3. 일반과세자가 낮은 매출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신고 직전에 국세청에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 세무서에서 전환예고 통지서가 날아 옵니다. 간이과세포기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 사업자등록 시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매출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 동안 유지됩니다.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없이는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경우 첫 해 매출이 8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해 동안은 간이과세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매출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2. 전년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상관 없이 계속 일반과세자로 유지되며,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원하면 매회 부가가치세 신고기를 전후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3.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환이 승인되면 승인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정산을 해야 하며, 승인일 이후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로 계산하여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려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반환받을 세액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잘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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