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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유투브 면세 사업자인데, 과세 전환시에는 최초창업 감면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까요?
    올해 매출 6천 나오는데 내년이나 올해 과세로 전환하는 게 나을 지 아니면 새로 사업자를 내야할 지 고민됩니다.
    임*지 님
    조회 : 646건 답변 : 7건 24.12.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940306)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신 것 같습니다.

    면세사업을 과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면세사업을 폐업신고하고 다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하는데 이러면 최초 창업 요건에 위배되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폐업신고(과세전환을 한다는게 면세사업자 폐업한다는 이야기입니다)를 하지 마시고 담당 세무대리인께 세법 개정되는 사안 및

    현재 코드(940306)으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국세청에서 감면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조만간 국세청에서 어떤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세무사님 OR 회계사님) 이 없으신 경우라면 저 또는 다른 세무사님께 감면하여 세금신고를 해 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은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조특법 제6조에 따르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사업이 아니라면 폐업 후 과세 사업자로 새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창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업종 코드 등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어 사업자를 새로 발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면세에서 매출이 발생하신다면 향후 인건비나 감가상각비 등 경비 처리를 위해 과세 사업으로 전환하시는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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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로템 세무법인등 일부 세무법인들은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업으로 보아서 창업감면 받게끔 경정청구해서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면세사업자(1인미디어창작자)도 창업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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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 면세에서 과세의 전환은
    기존 면세코드 이외 과세 업종코드를 추가하시는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 추가한 업종은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바
    원칙적으론 감면이 불가합니다.

    다만 올해 처음 사업자등록하고 신고하는 경우라면
    아직 면세사업자로 신고된 매출이 없는 바
    과세 전환 시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업종을 추가하거나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보통신업인 유튜버 업종을 영위하시면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세액감면 등을 적용 시
    국세청 업종코드가 아닌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따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940306의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는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코드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창업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급적 올해가 지나기 전에 이 사실을 충분히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같은세분류내 창업은 창업이 아니므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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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과세전환하거나 새로사업자 내지 마시고 면세사업자로서 코드를 확인하고 창업감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 과세 전환 시 최초창업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처음 창업하는 시기에서 주로 지원되는 회사창업 지원금이나 스타트업 투자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단순 매출액이 주요 고려사항이라면, 과세 전환시에 다양한 경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실질적인 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를 새롭게 내는 것이 아닌 과세전환을 선택하였을 시에는 기존 사업의 유효기간 동안 과세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자를 개설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사업의 세부 사항과 개인의 재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의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며,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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