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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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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자녀가 무상거주하고있는 집에 대하여 5년쯤 전에 분양대금을 분할로 지출할때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금액으로 자녀가 분양대금을 대신 이체하였습니다.

    첫번째, 자식이 해당 금액을 <부모님계좌로 송금>
    두번째, 첫번째와 같은 금액을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송금>
    세번째, 부모님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자녀 계좌로 이체받은후 첫번째와 같은 금액을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송금>
    네번째, 세번째와 동일한 방법으로으로 자녀 계좌로 일부 금액을 이체 받은후 첫번째와 동일한 금액을<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송금>

    이렇게 같은 금액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각각 이체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용증과 원금상환없이 수년이 흐른 지금 그당시 자녀가 들인 비용을 부모님에게 받는다면 차용금으로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각각 서로에게 증여 처리가 될까요?

    세번째 송금당시 카톡으로 <자식인 제가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라고 말하고,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입금했다는 메세지와 함께 분양대금 관련 계좌번호가 포함된 부모님께 전송된 문자메세지 전부를 붙여넣기 하신 기록>만이 유일한 차용 증거입니다.

    이제와 알아보니 차용에 대하여 너무 쉽게 생각한것같습니다.

    현시점에서 부모님 명의인 해당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기 전에 해당 금액을 돌려주려니, 그 당시 자녀가 들인 금액을 부모로부터 돌려받으면 또 다시 새로운 증여가 되어버릴까 모르겠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증여공제한도 5천을 넘는 상태이다보니 해당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스럽습닙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4차례에 걸쳐 실제 자녀가 소요한 금액을 각각 자녀계좌로 이체한다면 소명이 가능할까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복 님
    조회 : 200건 답변 : 1건 24.12.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금전의 증여는 증여세 신고기한내 다시 되돌려주더라도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금액으로 증명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소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재산에 변동이 발생했다고 보아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기안할 때에는 증여의 의사, 증여의 대상, 증여의 결과 등이 고려되는데, 여기서 증여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정 금액이 상속인에게 넘어간 경우처럼 보인다면 증여로 해석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대신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항이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자세한 해답을 얻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추측에 불과하며, 법률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시도록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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