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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사망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운영하던 사업체는 휴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표자의 가정에서 운용하던 차량이 회사의 명의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은 누구나운전입니다)
    폐업이 아닌 휴업 상태라 하더라도 그 직계 가족이 운용을 하다가 사고가 날 시 보험 적용이 어려워지거나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나요?
    황*호 님
    조회 : 1424건 답변 : 3건 24.12.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1

    안녕하세요.

    해당 사항은 세무사가 답변드릴만한 사항은 아닌 듯 합니다. 보험회사쪽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1

    휴업인 경우 개업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휴업이어도 부가세신고와 법인세 신고를 똑같이 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회사명의이고 운전은 누구나가 가능하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휴업 중인 회사의 차량이라 해도 보험은 누구나 운전이라면 직계가족이 운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 청구에는 문제가 없으나, 운행하는 것 자체가 사업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면, 법인 차량을 불법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법인세법상 불합리한 비용인정이 되어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차량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차량 명의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비용이나 절차가 따르게 될 수 있으니 관련한 세무사나 법률가 등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록 휴업 상태지만 법인이 존재하는 이상, 법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은 법인의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그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운전자가 누구이든간에 법인 차량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고 발생 시 그 책임도 법인에 귀속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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