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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4년정도 일하고 이번에 12/31일로 퇴사 하는데 저희회사가 직영점이고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었습니다 24/8/31일자로 폐업을 했고 본사에서는 본사사업자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미 8월31일 폐업을해서 퇴직금 신고를 하려면 폐업시기까지 그 사업자로하고 그 이후 본사사업자로 승계받아서 4대보험신고를 9월1일부터 신고했기에 본사사업자에서는 퇴직금을 세무적으로 지급할 명분이 없는거예요.)
    라고 연락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퇴직소득세로 안되고 3.3%근로소득으로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퇴직금을 근로소득3.3% 으로 신고하여 건강보험료 약7%와 나머지 보험료를 합하면 차감 금액이 커서 공제금액이 가장 적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세무사에 확인했을 때 회사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한 형태로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는것은 이해하겠는데 기간별로 사업자가 2개로 나누어져 직원 신고가 되어있어 세무적으로 한사업자로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지급비용에 대한 업무처리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라고 연락이 왔는데ㅜㅜ 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하면 세금도 많이 낸다고 하던데 방법 좀 알려주세용ㅠㅠ
    김*하 님
    조회 : 1004건 답변 : 2건 24.12.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였으면 퇴직소득이 맞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였다면 3.3프로 소득으로 추가로 받을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2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구분해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A회사든 B회사든 한곳으로 퇴직금 신고하거나 두 곳으로 나누어서 퇴직금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게 불가능한게 아닙니다. 아마 회사(또는 담당 세무사)가 귀찮아서 그런것 같은데, 퇴직금으로 신고하는게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방법이고, 건보료 납부도 없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세금도 조금 높은 편이고, 건보료도 부담해야하니 손해입니다. 모두 퇴직금으로 원천징수해달라고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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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겠다는 점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금액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체가 변경되어도 그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연속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는 사업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처리와 근로소득처리의 차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에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선 노동법률상담이나 한국노총 등의 노조, 또는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 설명을 듣고 정확한 조언을 해 드릴 수 있는 곳에 연락해보세요. 이 사안은 여러 개인과 조직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 전문적인 지식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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