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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일회용품 규제 대상을 보면 식품접객업소만 포함 되던데 식품접객업소가 아니면 실내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2. 전자동 커피머신기 , 라면 조리기 ( 모두 고객이 조리 )
    를 들여오려 하는데 이럴경우 무슨 영업 신고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키**페 님
    조회 : 500건 답변 : 1건 24.12.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구청에 문의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대표적으로 식품접객업소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환경적 측면의 일회용품 규제이고,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모든 장소'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놀이시설인 키즈카페 내에서도 식품접객업소의 기준에 준해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전자동 커피머신이나 라면 조리기를 이용해 식품을 판매하려면 식품조리 판매업 또는 간이식품접객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고객이 직접 음식을 조리하더라도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영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 사업장 설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 결과에 따라 업종 변경이나 추가적인 요건 준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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