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 사항 관련하여 우선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가 확정되었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될 예정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질문에 언급하신 부모와 자식간 거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자식이 부모에게 미국 주식 1천만원 상당 증여 :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통해서 차감되는 관계로 증여세가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시점이후 10년간 누적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자식이 부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천만원 상당의 성형 수술 : 성형수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 속하는 치료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치료비를 부모님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결제금액을 부모님이 부담했다면 자식되시는 분의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결제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고 무상으로 이익이 이전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증여로 동 경우에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