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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며칠 뒤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입니다.

    내년부터 개정되는 법안 때문에 예비 배우자에게 제 해외주식을 모두 증여하기로 결정했고 오늘 기준으로 출고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주가기준 2억원에 해당하는 해외주식을 예비배우자에게 출고 요청해놨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혼인신고만 잘 마친다면 배우자증여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열심히 찾아봐도 동일한 사례를 찾기 어려워 질뮨 드립니다.
    김*우 님
    조회 : 2070건 답변 : 5건 24.12.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은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출고 요청 시기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원칙적으로 혼인신고 전 배우자 증여는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한 이후 주식 증여가 이루어 지면 배우자 공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증여는 대체출고일을 증여일로 하고 있으며, 대체출고일 기준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법률혼 관계에 있어야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안녕하세요.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경우 증여는 증여재산공제 6억원 적용이 안됩니다.
    예규 판례도 혼인신고전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5

    안녕하세요
    혼인신고하기 전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배우자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이후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증여는 대체출고일입니다 대체출고일 기준 법적으로 부부관계일 경우에맨 배우자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답변드리자면, 그 시점에 이미 맞벌이세대일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비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시점에서 법적으로 결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현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일이 증여한 날짜 이후일 경우에는 혼인전의 증여로 인식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결혼 전 증여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에 대한 증여면세 제도와 해외주식에 대한 증여세 평가 관련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 행위의 효력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점의 배우자 등과의 관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외주식의 증여는 주식의 소유 국가의 법률에 의해 규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나라의 세법을 잘 확인하시고, 해외주식 증여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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